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진실 규명보다 총선용 정략에 치우친 법안이라고 거부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정영환 고려대 교수를 오는 4월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자리에 앉혔다. 특히 TK는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공천만 따내면 국회의원 뺏지를 달 수 있다. 따라서 TK에서의 공관위원장 파워는 그야말로 무소불이다. 이 때문에 TK에서는 정 공관위원장만 쳐다보는 해바라기성 후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 공관위원장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정치 법조인' 공관위원장 등장에 TK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과 인연이 없어 눈치 보지 않고 물갈이할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 기존 의원들을 '기득권'으로 표현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도 겁이난다. 이를 TK에선 역대급 물갈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포항범대위’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들까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度)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이 단체의 요구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권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단체가 바라던대로 최정우 회장이 물러나면 단체활동도 접어야 하는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사외이사 전원도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내 재계 서열 5위이자 글로벌 기업인 포스코그룹의 사외이사 선정은 엄정하고 공정하다. 주주들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포스코 사외이사들을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이 단체의 진의(眞意)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끝으로 내몰린다. 그야말로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국회에 법 적용을 향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기존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83만7000곳이 꼼짝없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준비가 안된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87%가 준비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이 마침내 영천까지 연결된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대구~영천간 연장 건설사업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대구∼영천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영천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대구와의 접근성을 앞당겨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파급력까지 키워 인구소멸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와 연결되는 영천으로서는 발전의 마중될 것이라며 모두들 예타통과 소식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을 새로운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면서 “이로 인해 영천시민들은 문화, 교육,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그룹 회장이 오는 3월 바뀐다. 포스코홀딩스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가 지난 3일 내부 후보 8명을 ‘평판 조회 대상자’로 선정 발표했는데 여기에 최정우 회장의 이름은 빠졌다. 최 회장이 어떤 속사정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최 회장이 스스로 지원서 제출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후추위가 향후 발생할 잡음을 미리 막기 위해 최 회장을 1차 심사에서 걸러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2018년 7월 포스코그룹 회장에 오른 최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해 현재까지 5년 이상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룹 내 첫 임기를 수행한 회장이 된다. 최 회장의 3연임 여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최 회장은 지난달 11일 자사주 700주를 장내 매수해 연임 도전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여기에다 포스코 이사회가 지난달 19일 현직 회장이 연임을 원할 경우 공개적으로 그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면서 자동으로 차기 회장 후보군 리스트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부산에서 테러를 당하고 부산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서울행을 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위가 지역 의료계엔 상처만 남겼다는 뒷말이 나온다. 이 대표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런데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지 않고 갑자기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과 치료를 받은 이 대표의 선택에 대해서는 반발여지 많다. 의료 전달 체계를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지방 의료진과 의료시설에 대한 불신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결국 '제1야당 대표도 다치면 서울로 간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셈이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 아동 41만 3056명 가운데 취학 유예·면제 등을 제외하면 실제 취학 아동 수는 30만 명대 중후반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2004학년도 65만 7000여 명에 달했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현상으로 취학 대상 아동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26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아동은 30만 2676명에 불과해 취학률(90%)을 고려하면 입학생 수는 20만 명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난해 출생 등록된 아이 수는 23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할 즈음에는 취학 아동이 10만 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최 회장 스스로 차기 회장 후보군에 들어가길 원치 않았는지, 아니면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 후보군에서 빠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내부 평판 조회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최 회장이 제외된 것은 사실이다. 아마도 본인 스스로 결정했다기 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빠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초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 여파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최고 85㎝ 높이의 지진해일(쓰나미)이 밀려왔다. 1993년 7월 이후 31년 만이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도 지진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입증됐다. 이번 지진은 규모가 컸지만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해안에서 발생해 바다 출렁거림이 약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바다 한 가운데서 발생했더라면 동해안은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갑진년 신년벽두 경북 영양과 봉화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2조원과 1조원이 투입되는 영양 양수발전소와 봉화 양수발전소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경북 가운데서도 오지인 영양과 봉화는 지방소멸 위기를 최일선에서 겪고 있는 지자체인 만큼 조(兆) 단위의 예산 투입 및 수백억 원대의 지원은 그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양수발전 집적지로 거듭나면서 원전과 함께 에너지 분권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영양과 봉화에 신규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건설 및 운영기간동안 다양한 파급효과와 양수발전소를 연계한 개발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인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주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놓고 한마디 쓴소리를 했다. 그는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했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최정우 현 회장이 자동으로 연임에 나설 수 있게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 ‘KT 사례’는 지난 2022년 연말 국민연금이 KT 대표 선임 당시,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사장에 대해 사실상 차례로 비토를 놓으면서 KT의 대표 선임 절차가 원점에서 시작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다. 그때와 지금의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절차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
갑진년(甲辰年) 새해아침이 밝았다. 올해만큼은 기업을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해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모든 경제주체가 힘든 시기를 보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가계부채가 많은 한국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해이기도 했다. 최근 국내외 물가가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국가별·대륙별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등은 언제든 물가 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적 소비 침체를 야기한 미국발 고금리 역시 쉽사리 향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1%, 정부는 2.4%로 각각 제시하고 있지만 1%대 성장을 예측한 민간 연구소도 적지 않다. 수출이 기대한 만큼 늘어날지도 의문이다. 반도체 경기를 견인하는 인공지능(AI)의 본격 개화와 스마트폰 교체주기 도래 등은 호재다. 하지만 반도체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여전하고 일본 등의 추격도 거세다.
갑진년(甲辰年) 새해 아침이 밝았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회복의 서막이 보이는가 했으나 유럽과 중동에서 터진 2개의 전쟁으로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높은 물가와 금리의 여진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특히 인구 위기 탓에 잠재성장률이 곧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불안감을 주고 있다. 예전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시대엔 웬만한 갈등은 미래 희망을 보면서 가볍게 넘겨온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 노동계에 발목잡힌 한국경제는 세계시장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지난해 ‘경북 세일즈맨’ 이철우 경북지사의 세계무대를 향한 지방외교가 통했다는 평가다. 그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을 재인식시켰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외교와 국방은 국가사무로 보고 지방정부의 외교를 단순한 친선 교류 정도로 치부했던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하드파워 이외에 다양한 관점에서 지방외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시점에 이철우 경북지사가 펼친 지방외교들이 속속 성과를 내면서 중앙정부 못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결국 탈당하고 국민의힘을 떠났다. 내년 1월 신당을 만들어 독자적으로 총선에 임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했다.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돼야 하느냐”며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보편적 민주시민의 고민을 담아내겠다”고 했다. 그가 총선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만들어낼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스스로 세웠던 당대표, 보수 정당의 변화를 상징하던 젊은이가 이렇게 당을 떠날 만큼 국민의힘 내부가 곪아 터졌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그를 끌어내린 지 1년4개월 만에 세 번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다시 당 쇄신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국힘이 이준석 신당의 영향력을 가늠하기보다 이 전 대표가 왜 국힘을 탈당했는지부터 분석해야 한다.
경북도가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군 등 5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지방소멸을 막고 인구를 늘리는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인구증가 효과를 내면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경북에 들어온 외국인 수는 158명으로 총 438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됐다. 지역특화형 비자제의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경북도에는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군 등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 등에 투입되는 원전예산 1216억원이 지난 21일 국회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복원되면서 원전도시 경북의 원전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덩달아 울진, 경주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면서 주민들도 무척 반기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원전 관련 예산은 전년도 692억원 대비 524억원 증가(76%)한 1216억원으로 이는 역대 원전예산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같은 원전예산을 확보하기까지는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지사, 해당 지자체장의 눈물겨운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관련 정부예산 1820억원이 전액 삭감되자 국회를 긴급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여야 당·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삭감된 원전 관련 예산의 복원을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그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어제 취임했다. 취임 수락 연설에서 사자후(獅子吼)를 선언했다. 그는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는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저는 용기 내기로 결심했다. 헌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1주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루 단위로 8시간을 넘긴 근로시간을 합산할 게 아니라 1주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겼는지만 따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 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그동안 경직된 주 52시간제 운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컸던 업체들에게 숨통을 틔워준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판결에 노동계에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 눈 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